저작권 보호 지침

●저작권 보호 지침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www.cleancopyright.or.kr)』를 설치하고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 여러분이 단속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

 

[청소년 저작권 교실 바로가기]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작권보호센터(02-2166-2521~3)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저작권, 그안에 무엇이 있길래』내용 중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본 서비스는 게시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게시중단요청신청

 

재게시요청 신청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개정저작권법[전문다운받기]

 

[주요내용]

 

제2장. 저작권

제 25 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 32 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 102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 103 조 (복제·전송의 중단)

 

 

제 104 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관련기관

 

관련기관
분야 단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및 주소
음악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3660-0900 www.komca.or.kr
어문저작물 일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02)508-0440 www.copyrightkorea.or.kr
방송시나리오 한국방송작가협회 (02)782-1696 www.ktrwa.or.kr
영화시나리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02)2275-0566 www.scenario.or.kr
어문저작물
(복사, 전송)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02)733-9032 www.copycle.or.kr
음악실연자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02)745-8286 www.pak.or.kr
방송실연자 한국방송실연자협회 (02)784-34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6 미원빌딩1501호
음반제작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02)711-9731 www.kapp.or.kr
음악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3660-0900 www.komca.or.kr
저작권 정책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02)3704-9470 www.mct.go.kr
저작권 상담,
분쟁조정, 등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02)2669-9900 www.copyright.or.kr